복지부 '한약종합대책' 역풍 직면

전국의 약초생산자들과 한약도매상 등 800여 명(주최측 집계)은 13일 오전 11시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약재 자가규격화 폐지'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책임을 물어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약초생산농가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산한약재 생산기반이 붕괴돼 농민들의 삶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약도매업소들은 복지부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업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산한약재를 소진할 수 있는 유예기간(경과조치)을 주지않았다며 최소한 3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복지부가 한약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한약자가규격화 폐지'와 '한약재 이력추적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력추적제의 경우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가 두차례 심의하고도 업계와의 조율이 되지 않았다며 처리를 유보함으로써 계류 중이다.

또한 한약자가규격화 폐지 역시 한약도매상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산한약재 소진기간을 고시에 명분화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약초생산자들도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복지부가 일체의 언급없이 멋대로 처리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등 역풍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