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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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파면 조치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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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복지부서 생산자·수집상·판매자 800여명 한약재 자가포장제 폐지 반대 투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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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의근 기자, nogija@bokuennews.com |
등록일: 2011-07-12 오후 2:47:09 |
| 전국약초생산농민(대표 임해구)과 한국생약협회(회장 엄경섭), 한국한약도매협회(회장 오금진) 소속 회원 800여명은 13일 오전 11시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약재 자가포장제 폐지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김용호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의 파면 조치와 함께 국산 한약재 단순가공·포장제 폐지 공포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고시 시행을 즉각 철회하거나 보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농민이 생산한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오는 10월 1일부터는 판매를 못하는 것은 물론 포장해 저장·진열까지도 일체 못하도록 복지부가 지난 1월 24일 이 규정을 개정 고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초생산농민은 생산된 약초를 판매할 곳이 없어지게 돼 재배를 포기해야 될 처지에 놓이거나 재배해 제조업자에게 판매한다 해도 헐값으로 팔아야 될 것이 뻔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약 판매업자도 자체 포장·판매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폐업하거나 타 업종으로 전환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 특히 이들 단체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관(김영호 국장) 한 사람의 오만과 편견으로 인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2년 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약초생산농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없으며, 관련 단체의 건의사항도 들어준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국장이) 농촌의 실정을 전혀 모를뿐더러 농민이 피땀으로 몇 년씩 고생해 재배한 한약재를 알지 못하면서 정책 판단을 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을 위한 아무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잘 하고 있는 약초재배를 하루아침에 제도를 바꿔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들을 못살게 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지 이를 추진한 책임자는 반드시 문책해야 한의약정책이 바로 서며, 농민과 한약업계가 산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약초생산농민을 관장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한 후 약초생산자, 한약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합의점에 도달하면 정책을 추진해도 된다”며 “농민이나 관련단체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며, 결국 파멸을 좌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초생산농민을 비롯한 수십만명의 생계와 직결된 정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할 것 ▲정책추진은 일관성과 신뢰성에 입각해 추진하되 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농촌 실정과 생산 농민을 우선해 정책을 시행하고 한약업계의 의견을 존중할 것 ▲잘못된 정책으로 약초생산 농민과 한약업계 종사자들을 파탄에 빠지게 한 책임을 물어 한의약정책관을 즉시 파면 조치할 것 ▲농민의 자유로운 판매를 보장하기 위해선 정부공인검사소에서 검사한 후 합격된 한약재를 도매업소가 구매해 제조업소에 검사 후 포장을 의뢰할 수 있는 제조위탁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키로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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