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삼과 녹용 밀수가 전년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적발액(376억원)이 정식수입액(288억원)을 넘어서는 기현상을 보였다.
지난달 29일 관세청(청장 주영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삼과 녹용 밀수단속 실적은 842톤, 729억원 상당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정식 수입된 물량(2842톤, 1485억원)과 비교해 중량은 30%, 금액은 49%에 달했다.
인삼과 녹용 밀수가 기승을 부리는 데에는 국민들이 대표적 보양식품으로 인삼과 녹용을 가장 선호하고 제약회사들도 각종 드링크 원료로 사용하는 등 직간접적인 수요가 꾸준한 반면 수입 통관시 엄격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고 한약재로 수입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별도 관리를 받는 등 수입 조건이 까다로워 밀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인삼의 경우에는 제약회사가 수출용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장접근물량 추천을 받아 수입할 경우에는 20%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인은 관세율(222.8%)이 높아 사실상 수입이 어렵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인삼 밀수적발실적(772톤, 565억원)이 정상 수입실적(379톤, 47억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밀수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할 경우 기대이익이 큰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관세청은 국내 가격과 수입 원가(세전)를 비교해 밀수시 기대이익을 추정한 결과(밀수품 취득가격을 수입원가로 가정) 인삼은 1kg당 국내 가격이 8만9700원 정도 높아 밀수 이득이 1톤당 약 9000만원 정도 되고 녹용은 1kg당 국내 유통 단가가 4만600원 정도 높아 밀수 이득이 1톤당 약 4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파악했다.
적발된 밀수 수법을 보면 컨테이너내 정상화물과 혼재하거나 은닉하는 일반적인 수법이 가장 많았지만 최근에는 매트리스 내부 또는 원단 롤 안에 교묘하게 은닉하거나 부두에서 선원들과 공모해 승용차로 밀수입하는 방법, 이사화물 속에 혼적하는 방법 등 밀수 수법도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다.
중국산 녹용 7톤 등 시가 40억원 상당을 매트리스 속에 은닉해 밀수입한 일당은 안산의 비밀창고에서 매트리스를 절단·해체해 녹용 등을 꺼내 재포장한 후 서울약령시장 인근 창고에 보관하면서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석도에서 인천항으로 원단 17롤을 반입하면서 플라스틱 원통 안에 절단한 녹용전지 170kg(시가 4000만원 상당)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밀수조직은 원단 양쪽 끝에 20cm 정도로 작은 원단 롤을 붙이고 다시 원통 전체를 원단으로 여러겹을 감아 은닉한 것은 물론 통 안에 쇠 심지를 박아 실제 원단 롤과 무게를 맞추는 치밀함을 보였다.
관세청은 단속실적이 지난해 급증한 점을 주목, 올해도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우범자들을 중심으로 정보 분석을 강화해 우범경로 및 화물에 대한 공항만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