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사유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한 수급조절대상한약재 품목 조정 및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의 개최시기를 명확히 하고 규격품 대상 한약 중 독성이 강한 한약재의 명칭변경 및 그 대상을 확대하고, GMP제조업소에서 제조된 제품에 적합인정 표시를 할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시기 명기(안 제8조제1항)
  • 매년 3월과 11월에 정기회의 개최
• 나. 한약규격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표시 신설(안 제30조제2항)
  •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한약규격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합인정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GMP에 적합하게 제조된 한약규격품에 대한 차별화된 표시로 시장경쟁력 강화 도모
• 다. 수급조절대상한약재 품목 조정(안 별표 1)
  • 일당귀 추가
  • 연차별로 품목 축소
• 라. 중독우려한약 명칭 변경 및 품목 추가(안 별표 3)
  • “중독우려한약”의 명칭을 “독성주의한약재”로 변경
  • 독성주의한약재 품목에 “아마인” 추가
• 마.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표시 기준 신설(안 별표 4)
• 바. 관련협회 명칭 수정
  • 한국한약제약협회를 한국한약산업협회로 수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전화 02-2023-7472 / 팩스 02-2023-7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