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641호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을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의약 공공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실무 업무를 한국한의약진흥원장에게 부여하여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운영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약재 관련 기관 등의 대표로서 추천한 자,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등을 포함하여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으로 하도록 함.(안 제6조)

나. 위원장은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수입량, 수입량의 배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수)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한의약산업과

- 전자우편 : jksdh77@korea.kr/shlim09@korea.kr

* 전자우편 이용시 상기 2개 주소를 모두 수신처로 하여 발송 요망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전화 044-202-2588/25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